도심 속의 등대, 시내 한복판의 오징어 잡이 배

도심 속의 등대, 시내 한복판의 오징어 잡이 배.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줄 아시나요? 바로 이 말들은 국내의 게임 회사를 비꼬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는 제때 퇴근하기 어려운데다, 야근하는 경우가 잦아 건물에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개발자가 4명

작년에만 게임 개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넷마블은 직원들의 연이은 개발자들의 사망사고에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과로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 제기 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는데요. 넷마블 측에서는 지난 2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아 여전히 다른 기업들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4월에는 위메이드 아이오 '이카루스 모바일'팀의 8개월 크런치 모드가 논란이 됐습니다.  크런치 모드란 게임 업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 내 초과 근무를 도입하는 근무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상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근무 지시인 데다가 8개월이라는 장기간 때문에 내부 반발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이러한 지나친 노동력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1년 간 우정사업본부 내 우편집배원 8명이 과로사로 사망한 것은 물론, 젊은 개발자들이 소위 게임 출시 전 야근을 밥먹듯 하는 크런치로 인해 과로사를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집배노동자와 IT 게임업체 노동자들의 공짜 노동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로사 및 정신질환에 능동적인 예방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IT 게임 업계의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