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통신 정책 변화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월 1만 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료 폐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망과 중계기를 비롯한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요. 이에 통신망 관련 설비 투자 명목으로 받기 시작한 요금이 바로 기본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는 만큼 통신망이 모두 구축됐지요.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_+
취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해당 비용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데요. 그런 만큼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 반발 심해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은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7~8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용 손실이 발생하면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준비 및 향후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보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어떻게 실현될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G, 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 요금제도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G 사용자의 경우 요금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동통신사들과 원만하게 조율을 거쳐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